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이들의 치밀한 투자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관련 현황 먼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적극적인 수사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정세균 총리가 특별수사본부로 새로 개편해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자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LH하고 국토부하고 합동조사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조사단을 꾸민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강제수사 권한도 없고요. 더군다나 이걸 밝혀내려고 하면 자금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다음에 땅 소유자와 LH나 국토부 직원과의 관계. 그런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. <br /> <br />설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를 단순히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. 두 번째는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 LH하고 국토부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그런 부패,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한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일단 조만간 조사내역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설사 어느 정도 성과를 위해서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처벌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저한 조사였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, 금융위원회까지 함께 참여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보면 세금 관계도 볼 것이고 또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거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하고 LH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 부랴부랴 정부합동특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가면 관련기관들, LH, 국토부 그다음에 국세청, 금융위. 가장 중요한 게 경찰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걸 밝혀내는 데 좌우가 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81632089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